2025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어떻게 계산할까?
재개발 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합의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바로 ‘동의율’입니다. 조합이 설립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단순히 인원수만 계산해 착각하곤 합니다. 동의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의 기준과 실제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이란 무엇인가
재개발 조합은 주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재개발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조합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지자체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을 갖는 법적 단체입니다. 따라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의율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의율 기준 (토지 등 소유자 기준, 면적 기준 등)
조합설립 요건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
- 전체 토지 면적의 50% 이상 동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람 수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면적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 수가 많아도,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은 설립될 수 없습니다.
실제 동의율 계산 방법 (가상의 수치 예시)
예를 들어, 한 재개발 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0명, 전체 면적이 10,00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인원 기준: 200명 × 75% = 150명 이상 동의 필요
- 면적 기준: 10,000㎡ × 50% = 5,000㎡ 이상 동의 필요
즉, 150명 이상의 동의자와 동시에 5,000㎡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기준만 충족해서는 인가가 불가능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결과
만약 동의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조합설립 인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고, 이미 준비한 용역 비용과 행정비용이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 간 갈등이 커져 재개발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원 수만 따지다가 면적 기준을 간과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따라서 조합을 추진하기 전, 반드시 동의율을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계산해 두어야 불필요한 갈등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